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27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27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초고령 근로취약계층인 저소득 어르신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자복지와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노인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대비가 미흡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무요건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히며, 노인일자리가 노후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득인정액 0원 노인에 주의집중 지원

지난 2월 재정위 7차 회의에서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이 공개한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재정위 A씨는 위원회에서 검토한 개선안이 최 박사 발표안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박사는소득인정액 0원인 노인에게 4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021년 말 지준으로 128만 4208명입니다. 기초연급 수급자의 19.1에 해당합니다. 소득에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게 소득인정액입니다.

이게 0원이라고 해서 소득과 재산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에서 108만원, 이자소득에서 4만원, 재산에서 1억 3500만원 등을 차감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수입월 27만원 같은 것은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최박사는 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맞춤형 사회봉사 대체집행 확대

여러 사회봉사 유형. 기간 등 선택으로 맞춤형 사회봉사 대체집행 확관하여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를 통해 교화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농. 어촌지원모내기, 대게잡이 그물 손질, 소외계층지원독거노인 목욕봉사, 긴급재난복구지원제설작업, 지역사회지원벽화 그리기, 주거환경개선지원다문화가정 도배 등 여러 분야의 사회봉사 유형을 선택하도록 안내합니다.

기준중위소득으로 선정방법 변경

대상자 선정방법 변경 재정위는 대상자 선정방법을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지금은 소득 하위 70가 기준입니다. 여기에 맞춰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추출해 이 기준 이하 노인에게 지급합니다. 노인 증가 속도가 빨라 소득인정액 기준도 가파르게 인상되어 왔어요. span 1인 수급자의 월 인정액이2008년 40만원부부 64만원에서 2018년 131만원,올해 202만원부부 323만 2000원을 뛰었습니다.

소득이 월 300만원이 넘는데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나,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집 가격이 비싼 분당과 과천 등지에 살면 못 받다가 서울외곽으로 이사하면 받을 수 있는 모순이 있습니다. 재정위는 노인으 70%대신 선정기준을 먼저 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최박사는 기준중위소득(1인가구 207만 7892원)이 1인 수급자 소득인정액(202만원)과 비슷하다고 설명합니다. 이걸로 고정하거나 물가상승률만큼 올리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