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 계약 체결하고 인지세 납부하기

부동산거래 전자 계약 체결하고 인지세 납부하기

이번에는 부동산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전자계약이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현재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분들이 거의 모든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관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첨단 ICT기술과 접목, 공동인증전자서명, 부인예방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인감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신고 및 확정직선 부여 자동화,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공동인증 등의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입니다.

이용방법 및 절차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1. 공인중개사와 중개 매물에 대한 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계약 내용 작성 및 전자 계약서를 발행합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약자의 본인인증과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모두 접속이 가능하며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계약 당사자들 간의 계약 내용 확인 및 서명이 완료되면 중개사가 본인인증 후 전자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개사는 본인인증을 위해 공동 인증서를 필요로 하지만 계약자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위의 과정까지 진행되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별도 문자통보 후 공인 전자 문서센터로 전자 계약서가 이관되며, 이관된 계약서는 상시 조사 및 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자 계약 시스템의 안전성

전자계약 시스템은 침입방지, 반사이버 범죄 대응 등 여러 보안기능이 강화되어 있어 아주 안정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여러 보안측면을 강화하여 거래 합법성과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수정, 삭세 이력을 저장해 편집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 간 IP주소와 로그 기록이 저장되기 때문에 거래과정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해 줍니다. 부동산 거래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중개업자, 매매 및 임대인, 구매 및 세입자 모두에게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계약 과정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계약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시간부터 부동산 거래의 미래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더 분명한 정보와 계약사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 계약 신고 방법은?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아니면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보편적인 임차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했다. 임차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아니면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아니면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행복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인 아니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중개보수 10만원 지원

앞서 전자 계약시스템을 이용한 모든 부동산 계약자에게 중개보수 카드 할부가 가능했다면, 특정 대상은 중개보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대상은 전세보증금 기준 전용 85 및 3억원 이하 주택의 임차 계약사항을 체결한 사람 중 휴학생 포함 대학생 아니면 최초입사일 3년 이내 사회초년생 아니면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아니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임대인일 경우 중개보수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혜택은 동일 임대인에 관해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유형적인 혜택 외에도 도장 없는 계약 및 종이 계약서 보관이 필요하지 않고, 그로 인해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이 없는 중개인의 위법 중개행위로부터 자유로우며, 이중계약 및 사기 계약사항을 막는 등 무형의 혜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장점

1 편리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직선 자동신청무료 임대차신고 및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신청 도장없이 계약가능, 계약서 유지 불필요 부동산연관 서류발급 최소화 2 안전합니다. 이중계약, 사기계약 예방 개인정보 암호해독 무자격무등록자의 위법 중개행위 예방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예방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3 경제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