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연세 통일법 시행으로 변경되는 점은 (feat윤석열 정부)

만 연세 통일법 시행으로 변경되는 점은 (feat윤석열 정부)

이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에 만 연세 통용 외국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한국 나이로는 몇 살이에요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해마다 있었습니다. 외신에서도 한국 나이를 평가 보도할 정도로 우리나라만의 연세 계산법이 화제가 되곤 했다.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연세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연세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혼란은 사라 지게 됐습니다. 만 연세 통일은 법적. 사회적 연세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bull 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까지 총 세 가지 연세 계산법이 통용됐습니다. 한국식 나이로도 불리는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된 후 해마다 1월 1일 전 국민이 한꺼번에 한 살씩 먹는 나이를 뜻합니다.

보험연세 개념과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의 현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6개월 미만의 끝수는 절사 되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마다 계약 해당일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한다고 간주되며,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유리한 시기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경과하기 전입니다. 이를 주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시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해볼 수 있으며, 가입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연세 기준으로 상한 연령 경과 전 아니면 하한 연령 도달 이후에 가입 가능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 연세 기준 예외

만 연세 기준이 대부분의 분야에 적용되지만, 취학 연령, 주류 및 담배 구매, 군 복무, 공무원 시험 등 특정 분야에서는 다른 기준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을 만 19살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며, 이 기준에 따라 2004년생은 생일과 상관없이 올해부터 주류와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2004년생은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예외는 특정 분야의 사안을 해결하고 규제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나이라는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취업 시장의 전망

최근 취업 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신입 연세 기준 완화에 관하여 높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20대 응답자 1,143명 중 78가 다가올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채용 문화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관하여 38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긍정적이지 않은 결과를 예상한 응답자는 겨우 5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65가 신입사원의 최소한 연령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고, 나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 직장 분위기21, 연령에 따른 직장 내 위계질서 완화14가 뒤따랐습니다.

만 연세 계산과 표시의 통일적 시행

행정의 일반법인 행정기본법 제7조의 2와 사법의 일반법인 민법 제158조를 개정하여 만 연세 규정을 명문화하여 만 연세 계산과 표시의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되는 2023년 6월 28일부터 나이의 계산과 표시는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이 통일되어 적용됩니다. 만 연세 통일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말로 만 연세 통일법이라는 명칭의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법의 조문 개정을 통해 시행됩니다.

법제처는 연 나이를 만 나이로 수정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률의 정비가 필요해 만 연세 통일법 시행으로 연연세 기준이 모두 만 연세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의견조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 나이로 통일 후 변경하는 점은?

만 나이로 적용이 되면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연세 제한이 달라져 혼선이 발생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 연세 통일법 시행 전 이미 이전 민법과 형법 체계에선 만 나이가 적용되었기 때문인데요. 선거권, 정년퇴직 시기, 연금 수령 시기 등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정부가 기존에 발급한 각종 신분증 및 증명서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취학 연령, 술담배 등 청소년 구매불가 상품 구매가능 나이, 병역의무, 각종 시험 응시 기준 등은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그대로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세 외에 시스템 상 변경되는 점은 거의 없습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 연세 통일법이 시행되고 만 연세 계산하는 법, 변경하는 점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