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 매뉴얼 임금체불 대응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기업 대신 일정 금액을 보상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금 밀렸을 때 해야 될 일 순서
위의 차례대로 차근차근 임금체불 신고와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퇴직 전 필요한 서류 챙기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직서, 통화 녹음본 등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퇴직서 제출 고용노동쪽 홈페이지 민원정보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근로감독관 배정 및 참여 요구일에 고용 노동청 출석하기 출석일에 경영자 확인서를 받기 근로 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청구 신청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르지만 임금 지급까지 보통 2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금액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월분의 체불임금휴업수당출산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분 퇴직금에 에 대해 지급을 하며, 총지급 금액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유의할 점은 총 한도는 1,000만원이지만, 항목별 한도는 700만원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임금 등에 대한 지급한도는 700만원, 퇴직금에 대한 지급한도도 7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최종 3개월치 체불임금이 총 1,000만원이라면, 간이대지급금으로 70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경우
근로자 요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rarr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 명령, 조정 혹은 결정 등에 관한 법정소송 등이하 소송등 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이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혹은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 명령, 조정 혹은 결정 등”이란?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나.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다.대지급금제도
국가에서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꽤나 연혁이 오래되었습니다. 예전엔 체당금으로 불리던 제도인데 지금은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대지급금 제도가 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은 199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IMF로 힘들었던 시기 기업도산이 줄을 잇던 상태에서 임금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된 것이죠. 대지급금 제도는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의 도산 대지급금과 계속 운영중인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의 간이 대지급금이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퇴직자인지 재직자인지에 따라 퇴직자 간이대지급금과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을 하긴 합니다. 국가에서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니 모든 경우에 지급되진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지급금액도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요건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재직중인 근로자 혹은 퇴직한 근로자 중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 확인 서류 체불임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경영자 확인서 혹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지급명령 등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 시간, 비용 등 모든 면에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고 체불 임금 등경영자 확인서를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법원에 소송제기를 하더라도 체불임금 등 경영자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하며 굳이 법원 소송제기까지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파트타임 급여 미지급 시 돌려받는 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 금리 1.5%, 한도 1천만 원 이내에서 못 받은 월급만큼 생계비 대출 가능 입사 3개월 차부터 단 한 달이라도 월급이 밀리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신용도 상관없음) 근로 복지넷 홈페이지 > 임금채권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에서 신청 가능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위의 순서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신고하면 되지만, 증빙데이터를 더욱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 급여, 연차 수당 등의 내용을 임금체불 진정서에 기입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데이터를 일반 직장인보다. 더욱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금 밀렸을 때 해야 될 일
위의 차례대로 차근차근 임금체불 신고와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금액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월분의 체불임금휴업수당출산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분 퇴직금에 에 대해 지급을 하며, 총지급 금액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자의 경우
근로자 요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rarr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 명령, 조정 혹은 결정 등에 관한 법정소송 등이하 소송등 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이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혹은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 명령, 조정 혹은 결정 등”이란?가.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