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받으면 국민연금 누가 내냐고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40만원 받으면 국민연금 누가 내냐고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을 위해 2024년부터 순서에 맞게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언뜻 봐서는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 이 정책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말이 많습니다. 과연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이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국민연금 제도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출산률이 한 명도 되지 않는 수준까지 떨어졌고, 노인수명이 길어지며 노인 인구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그냥 주는 기초연금 vs 10년 납부 국민연금

첫번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하위소득 70이하인 어르신이라면 무요건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혜택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적어도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나이가 들었을 때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와 국민연금 수령금액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기초연금은 2022년 기준 1인 30만원 가량 지급되고 있고 4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인데요.국민연금은 수령금액 구간이 상이할 수 있지만 무려 58%의 국민연금 수령자 분들은 월 40만원이 안되는 금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논의 어디까지 왔나?

자 이제 그럼 본격적인 기초연금 40만원 증액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 보고된 보고서 2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2023년 9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고한 보고서 초안에 의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현 소득하위 70에서 줄이고 수급액은 올리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초연금 방향에 대한 기조 정도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2023년 10월 18일 국회에서 복지부로부터 확보한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좀 더 명확한 정책이 나오는데 단기방안으로는 현재 노인 소득하위 70목표수급률에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줄이되 기초연금액은 40만원으로 올리면서 수급 대상은 축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등등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등등 소득으로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포함합니다.

사업소득 등등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등등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 여러가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위 등의 재산을 대여하고 생겨나는 소득입니다.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이자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 배당, 할인에 의해 생겨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부채를 고려하여 연 4의 소득환산율로 산정됩니다. 또한,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에 대한 가치도 월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을 기초연금 신청 자격 판단에 사용하게 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중소도시도의 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도의 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아니면 4천만 원 이상와 회원권은 월 소득환산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회의 기초연금법 개정안 현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9일까지 국회에 계류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총 23개입니다. 하나같이 연금 수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연금 지급액을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기초연금 대상을 2026년까지 모든 고령층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70인 기초연금 대상을 100로 늘리자는 법안만 3개입니다. 여당인 박형수 의원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익명을 원한 정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줄일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당장 700만 표가 걸려 있었는데 제도를 축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