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자격, 수령액, 감액 조건, 국민연금 추납 주의사항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 자격, 수령액, 감액 조건, 국민연금 추납 주의사항 알아보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아직 모른다면. 같이 공부 좀 합시다. 기초연금개정안이 지금 핫하잖아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순서에 맞게 확대하여 전 노인들이 받을 수있게 하자.국민연금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을 폐지 하자.공무원연금등의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일부 지급하자. 이곳에서 말한 국민연금이 즉 노령연금입니다. 이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묻어보는 사람을 없겠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외에는 전혀 다른 연금임에도 헷갈려하는 분들을 위한 얘기였고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개정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개인적인 견해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할 때 거주지역이 도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도시에 거주하면 유리하고 시골에 거주하면 불리합니다. 금융자산이나 고급 승용차 등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시, 보유한 일반 재산에 부채를 제외하고, 이곳에서 또 정부에서 정한 기본재산을 공제한 후 연 소득환산율 4를 곱합니다. 이곳에서 기본 재산액이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며, 대도시와 농어촌의 기본재산액 차이는 6250만원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으로 따지면 20만8000원 정도 됩니다.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나 도농복합군이 해당되어 서울시 중구는 물론이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도 대도시에 속합니다.

부동산이 금융재산보다. 유리

제도는 현금부자에게 다소 박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기본재산은 대도시 기준으로 1억3500만원까지 공제해주지만 금융재산은 거주지역에 상관이 없이 2천만원까지만 공제해줍니다. 즉 재산 규모가 같아도 금융재산 비중이 높으면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시세 7억8000만원, 공시가 5억5000만원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단독 가구는 소인액이 138만원으로, 기준인 169만원 내에 여유있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집을 팔고 전세 2억원의 주택에 들어간 뒤 차액인 5억8000만원을 예금에 넣어둔다면 소인액이 205만원으로 껑충 뛰면서 연금을 못받는다. 실제 재산 규모는 변동이 없지만, 일반재산이 줄고 금융재산이 늘면서 소인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과 적금 외에 연금저축, 보험, 주식 등도 포함됩니다.

다. 필요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통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 기초연금 수령 조건

일반재산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시가의 50만 적용 근로소득 기본공제 96만 원을 제한 후에 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 금융자산 2천만 원까지는 기본생활준비금으로 공제 부채 일반재산에서 감소 자동차 3,000cc 이상이거나 4천만 원 이상 차량은 차량가액 100를 월소득으로 책정 지역별 추가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장 빨리 받으려면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과 주민센터 등을 통한 방문신청방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적용 순서

아래 차례대로 할인을 적용한 후 최종 청구 금액에서 감면됩니다. 선택약정할인 타 요금 할인 결합할인 자신이 사용 중인 통신사의 대리점을 방문하면 전산으로 자격 조건을 조회 후 등록해 줍니다. 만약 전산 조회가 안된다면 주민센터에서 자격 확인 서류를 발급한 후 다시 신청하자.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후 비슷하게 전산 조회를 통해 등록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