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2023년 최신)
어르신들의 노후대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기초연금이 임기 2년째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서 큰 실망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대통령 공약사항인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하여 기초연금 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23년도에는 전혀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이 반영되지 않고 순수하게 물가인상률 정도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초연금이란
정부는 수급자가 이 비율(70%)에 맞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설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정합니다.기초연금은 힘든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복지제도로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같은 월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설정한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예를 들자면 내 만 65세 생일이 9월이면 8월 아무날에 가서 신청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연중 아무때나 신청 가능하니 꼭 잊지말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나이 조건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이때 근로소득과 재산 소득 환산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로을 통해서 모의계산기로 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소득 선정 기준액은 2022년 기준, 단독가구일경우에 1,800,000원, 부부가구일 경우에 2,880,000원입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 이라고 불리었으나 공식 명칭은 기초연금이라고 하며, 만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분들 그리고 는 소득이 적거나 없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형태로 10년 이상 납입한 후 연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복지멤버십 신청
기초연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해 놓으시면 편리합니다.복지멤버십을 신청한다면 소득, 재산상황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알려줍니다. 탈락 후에도 안내받기 위해서 꼭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한다면 신청자격이 되었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멤버십 알아보기 기초연금 처리기간기초연금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하며 특별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 통지합니다. 지연된다면 신청일에 맞게 소급하여 지급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할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집적 재산 및 소득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기입 할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올해는 22년의 단독 180만 원, 부부 280만 원을 통해서 각각 2만 원으로 선정기준액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도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의 수급권자는 대상을 통해서 제외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 예상자는?
2023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950만명 가운데 665만명이 수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6월 말(612만명)보다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처음 도입한 2014년의 수급자는 435만명이었습니다.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를 위해 국비 18조5000억원과 지방비 4조원 등 22조5000억원이 소요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통해서 소득 인정액이란, 월급과 연금 등 소득 뿐 아니라 부동산예금 등 재산을 정해진 환산율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액수를 말합니다. 부채도 감안되며 근로 소득은 108만원을 공제한 뒤 추가로 30%가 공제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 재산은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금융 재산은 2000만원 등이 각각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