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 관하여 (수급자격, 예상수령액 조회, 신청시기 등)

기초연금에 대해 (수급자격, 예상수령액 조회, 신청시기 등)

기초연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는 소식에 많은 애정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2024년부터 순서에 맞게 인상되는데요. 앞으로 소득하위 70에 연관된 만 65세 노인분들은 기초연금 수령액으로 단독가구는 매월 40만원, 부부가구는 부부 감액제도20에 따라 매월 6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이 연계되어 감액되는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는데, 이렇게 기초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굳이 국민연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이런 국민연금 감액 문제 외에도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문제, 고가의 자동차 보유로 인한 문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중복으로 인한 문제 등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해야 점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수입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

월평균소득과 A값에 관련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얼마나 국민연금이 감액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적어도 5이며 최대 25 감액이 됩니다. 월평균수입이 A값을 얼마나 초과했으냐에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감액분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월액이 500만원이라고 하면 50만원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이므로 100만원에 대한 25를 추가로 감액이 됩니다.

즉 총 75만원이 국민연금 수령시 수입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75만원을 감액을 하게 되는 경우 실제 국민연금 수령액의 반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감액한도는 스스로가 받는 노령연금의 12까지만 감액이 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준

기초연금은 독립주택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자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금액의 10 수준인 월 적어도 32,31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연관된 경우 기초연금액을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음. 아래 산정식에 따라 국민연금 등의 연금액이 484,770원보다.

많을 경우 감액된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국민연금 추납제도 등을 활용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이를 철저히 고려하여 추납해야합니다.

국민연금 가정 수령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방법을 아래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좀더 쉬운 방법은 네이버에서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로 검색하시면 바로 국민연금공단 내에서 개인서비스로 바로 갈 수 있는 주소가 나옵니다. 눌러서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럼 바로 NPS전자민원서비스 개인서비스 화면이 나옵니다. 직관적으로 가입내역, 예상연금,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예상연금액 조회를 눌러줍니다. 물론 왼쪽의 가입내역조회를 통해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오랜 기간 얼마나 많은 금액을 납부하였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복수급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은 만 65세가 되더라도 기초연금을 바로 신청하지 말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수령하는 금액만큼의 수령액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매달 지원되는 생계비가 감액되거나 심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 신청 후 기초연금으로 매달 40만원씩 수령한다면, 생계비를 4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으나 받지 않으나 최종 수령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가능한데 굳이 그 혜택들을 포기하면서 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연금수입이 생기면 생계비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