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법 ( 모의계산기)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법 (+모의계산기)

여러분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선정 기준과 조건에 관하여 알고 계시나요? 아마 난 해당이 안 될 거라고 막연한 색의 생각하고 거의 모든 잘 모르시죠. 정부가 최근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완화시키고 지원금도 상향시켰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및 지원금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무엇이고 이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이해

기초생활수급자란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셔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로 인정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돈에 관한 지원과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프로그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가계수입, 재산,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기초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편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보육비 등을 포함합니다. 정부는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원하고, 학용품, 의류, 식품 및 생필품 등의 지원도 제공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고, 문화 및 여가활동을 즐기며, 취업 지원과 교육훈련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이 안된다면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서 생계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과 유사한 정책으로 차상위계층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생계지원금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때문에 한번 확인을 전체적으로 해보시고 어떤 혜택이 좋을지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소득 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은 계산이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3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소득 인정액도 그대로 30만 원으로 봅니다. 재산은 재산을 소득으로 한다면 얼마인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으로 1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소득이 6만 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해서 재산을 소득 환산액이라고 합니다.

소득 환산액을 구하는 방법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재산이 전월세 보증금 같은 주거용 재산일 경우 해당 금액의 95를 곱한 요금에서 1.04를 또 곱하고, 땅이나 건축물 분양권과 같은 일반 재산은 4.17를 곱하고 예적금, 보험 해지 환급금 같은 금융재산은 6.26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공적이전소득

마지막으로 공적이전소득이 조금 까다롭다.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양육수당, 장애수당, 실업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건 종류와 워낙 많아서 아래 이미지로 갈음합니다. 확인해 보고 스스로가 받고 있는 게 있다면 소득으로 포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오는 돈을 모의계산기에 기재하자.

재산이 많으면 수급자 선정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보유한 재산 종류가 많습니다.면 굳이 계산기를 이용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개념은 알아두면 좋을 듯합니다.

우선,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대표적인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대부분은 시가표준액을 기입하면 되고, 금융재산은 통장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것이고, 자동차는 해당 모의계산기 화면에서 가격을 조회하는 버튼이 있다고 해서 이를 활용하면 됩니다. 소득보다. 조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역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됩니다. 2025년 2026년에는 35까지 순서에 맞게 또 상향시킬 예정입니다. 더불어 생계급여 지급액도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1인 가구의 생계급여가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9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아래 표에 나와있는 각 가구원수별 증가금액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조건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자동차 재산기준 평가였습니다.

드디어 이 조건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시키는 자동차의 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인하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위에 표 내용이 어려우시면 아래 그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4년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순서에 맞게 완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