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2023년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2023년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을 기준으로 매년 상하한액을 조정합니다. 이번에는 2023년 7월 1일부터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도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보여줍니다. 이런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정해지며,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감액 예시

연금 80만 원을 받는 분이 은퇴 후에도 소득활동을 한다고 해보자. 초과 금액이 50만 원이라면 2만 5천 원이 감액됩니다. 초과 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75만 원이 감액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감액 최대 상한선이 연금의 50이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는 75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이 감액됩니다.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조적으로 감액되는 연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금액 따지지 말고 도전하기 바란다.

착오신고 주요사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금액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다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전 근무지 현 근무지 모두 합산하여 근로 기간과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현 근무지의 근로 기간과 소득금액만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전 근무지 연관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연관 신고 시 주의해야 합니다. 1. 현 근무지의 근무 일수 및 소득총액만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전 근무지의 근무 일수 및 소득총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중도입사자는 현 직장에 입사한 날부터 근무 일수를 계산합니다. 입사 전 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3. 근로소득은 지급일 기준이 아닌 귀속일 기준입니다. 12월 귀속 급여를 1월에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12월 귀속 1월 지급 급여까지 포함하여 소득총액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감액에 영향을 주는 소득 기준

수입이 있는 업무란? 수입이 있는 업무란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수입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이 있는 업무라 말합니다. 이럴때 A값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022년 A값 월 2,681,724월, 매 해 변동을 말합니다. 수급자의 월평균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만 가지고 산출합니다. 따라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을 산출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을 산출할 때는 각종 비용을 공제해 줍니다. 근로소득을 산출할 때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빼주고, 사업소득을 산출할 때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줍니다. 이렇게 산출한 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 월수로 나누어서 월평균소득을 산출합니다.

소득 기준

본인 월소득을 산정할 때는 근로소득과 사업이윤 2가지만 합산하고, 이외 금융, 연금 들은 모두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근로와 사업소득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와 필요경비 까지도 모두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이야말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수입이 200만 원이라면 소득공제 10를 받아서 20만 원이 제외되어서 180만 원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업종별 필요경비를 제외된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고 했을 때 A값 286만 1,091원보다. 낮으려면 세전 317만 8990원까지 벌면 됩니다.

소득 수준별 노령연금 감액 기준

감액 비율은 소득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A갑을 초과한 수입이 월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 소득의 5, 100만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면 10, 200만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면 35, 300만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면 20, 400만원 이상이면 초과 소득의 25를 감액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본인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합니다.

노후 생활비 재테크 정보

지출을 줄이라는 얘기는 허황된 소리다. 그래서 소득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감액 독립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외에도 4층 체계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종류들을 모두 활용해서 수령액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활용해야 합니다. 구조화된 내용은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 시 수입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주제와 연관된 여러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