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전과 후 수령액은 얼마나 차이날까

공무원연금 개혁적 전과 후 수령액은 얼마나 차이날까

공무원의 장점 중 하나로 퇴직 후 받는 공무원연금이 꼽힌다. 하지만 2015년 이후 공무원연금 수급액도 양극화됐습니다. 같은 급수로 시작해 같은 기간을 근무하더라도 입사 연도에 따라 최소한 59만원, 최대 103만원까지 월 연금 수급액이 달라진다. 19일 인사혁신처에 의하면 1996년 9급 주무관으로 시작해 30년을 재직한 경우 퇴직 후 월 193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게 됩니다. 반면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진 2015년 이후 동일하게 9급 주무관으로 입사해 30년을 근무한 후 퇴직하면 매달 134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같은 급수로 공직에 들어왔지만 입사 시기에 따라 월 연금 수령액이 59만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작 시 직급이 높을수록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두드러진다. 1996년 사무관5급으로 일을 시작해 30년 근무한 경우 매달 28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수령액

공무원 연금 수령액의 경우 임용 시기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 공무원 합격이 목표인 응시자 분들이라면, 나에게 연관된 공무원연금법 내용이 궁금하실텐데요 2023년 공무원 연금개혁적 논의가 아직 명확하게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2016년 개정법을 적용해보겠습니다. 2023년 공무원 임용자의 경우, 매달 급여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만 65세부터 아래 계산식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x재직기간별적용비율 시행령 부칙 제 10조 제 10항 재직기간30년까지x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평균기준소득월액x재직기간별적용비율 시행령 부칙 제 10조 10항 재직기간x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초과분 2033년까지 공무원연금 개정법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추후 바뀔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 조건

위와 같이 재직기간을 무요건 채워야 합니다. 납입 금액은 알아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며, 최대 납입 기간도 36년이라는 제한이 걸려있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위 조건을 채운 상태에서 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면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요? 60세 미만인 공무원이 퇴직하면 퇴직 연도별로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개혁적 무산 시 미래

2018년 국민연금공단의 재정 추계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2057년까지 적립된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현행 제도는 보험료율을 9에서 30로 인상해야 당시 수급자에게 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때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현재 2030대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개혁적 없이 현 상황을 유지할 경우 70년 뒤에 장기 누적 적자가 2경 26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2,071조 원의 11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낼 젊은 세대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기금운용 수익률도 2022년 5월 기준 투자수익률 4.7, 손실액 45조 3000억 원으로 향후 70년간 평균 4 내외라는 과거 가정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세대갈등의 시작

당장 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넥스트리서치가 2023년 1월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연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현행 유지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급연령을 늦춘다 30.2라는 의견까지 포함하면 국민 10명 중 6명은 더 내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국민연금의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이 얼마 남지 않은 세대와 연금 수급이 가장 열정적인 시기 많이 남은 2030 세대의 인식 차이는 큽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2042년부터 적자가 나고, 2057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료율 9%로 연금수지 균형을 맞출 수 없고, 과거에 약속한 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35년이 남았으니 급속도로 행동하면 이슈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개혁은 불가피?

연금 고갈시점이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빨라질 것이라는 결과가 장기간 발생하면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손해 보입니다. 이번 정부의 연금개혁적 의지도 강력해 보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3에서 시작되어 5년마다. 3식 올랐으나 1998년부터는 9본인부담 4.5로 25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2003년 1차 재정계산 이후 재정계산 때마다. 보험료율 인상안이 나왔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2010년 개혁에 이어 2015년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14본인부담 7에서 18본인부담 9로 상향되었고, 지급개시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졌으며, 기준소득월액 상향선을 1.8배에서 1.6배로 하향조정해 수령 금액도 적어졌습니다. 공무원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없기도 하여 수익률 면에서 국민연금보다. 낮아지게 되며 공무원 연금을 안 들고 국민연금을 들게 해 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