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및 신고방법, 미신고시 불이윤 등

건설공사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및 신고방법, 미신고시 불이윤 등

산재보험과 근로자 보험에 관한 업무를 하시나요? 그러면, 산재고용보험 가입과 부과업무 실무편람을 꼭 보셔야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마다 펴내는 실무자료로 업무를 하는데 요구되는 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일부의 보험료 징수해서 그 재원을 토대로 경영자 대신 보상해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모두 상생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사회보장보험 제도로 고용의 촉진과 실업예방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연관 인사노무업무를 하는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산재고용보험 개요부터 시작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처리 방법

예술인고용보험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아래 두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1. 예술인 고용보험 기업 성립신고 2. 예술인 고용보험 취득신고 너무 간단하게 위의 두가지 차례대로 진행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모두 웹에서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음 위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처음엔 예술인고용보험 기업 성립신고를 해야됩니다. 기존 4대보험 기업 성립신고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예술인고용보험 기업 성립신고는 별도로 다시 해야됩니다.

성립신고 후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되면 성립신고는 끝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술인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 만약 예술인 A와 예술관련용역 합의를 체결했다면, A를 예술인 고용보험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A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상실신고를 하면됩니다.

겸업 가능 여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근로자 보호법에 의하면 이중취업, 겸업은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하면 안된다는 것이 없고, 오히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데에서 겸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중취업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해 겸업금지조항을 만들어 금지를 하거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이중근로는 안된다고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하게되는 부업은 제한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이 되어있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것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라고 계약도 하고 급여도 주고 있었으나 이 시간에 다른 기업 업무를 해야만 되는 것이 말이 안되는데 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된 업무시간 외라고 하더라고 겸업으로 인해 근로계약된 시간에 정상적인 근무에 지장이 올 경우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준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A사업장에서 취득이 되어있더라도 B사업장에서도 취득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아보시면 위와 같이 현재까지 취득되어 있는 사업장이 한꺼번에 두 개가 있는 것을 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사업장에서 신고되어있는 보수총액으로 개별적인 연금보험료 납부하게 되고, 국민연금은 누진제도가 적용되는것은 아니므로 개별적인 4.5씩 내게 됩니다. 단, 국민연금 월 보수총액 상한이 580만원이므로 두 기업 보수총액의 합이 월 58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비율대로 계산되어 최대 580만원에 맞춰 납부하게 됩니다.

예시 1 A 사업장에서 200만원, B사업장에서 250만원으로 보수총액이 신고된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두 사업장의 보수총액이 580만원이 안된다면 위와 같이 각 사업장에서 개별적인 연금보험료율로 계산한 금액만큼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

고용보험은 두 기업 동시 가입이 안됩니다. 4대보험중 오로지 일반적인 경우에 동시취득이 안되는 것이 고용보험입니다. 그러면 두 기업 중 어떤 사업장으로 가입이 될까? 급여 수준, 근로 시간, 근로자의 선택 이 세가지를 고려해서 가입 사업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직을 한 사람들 중에 전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안되어서 고용보험만 취득이 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기준

건강보험도 두 사업장에 관하여 한꺼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 자격득실확인서를 보시면 자격취득은 되어있고 상실은 되어있지 않은 두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한꺼번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같이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된 보험료 납부하면 됩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7,822,560원인데, 보수월액의 상한액이 아닌 보험료의 상한액이 저 금액이라 사실상 엄청난 초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상한액은 무시해도 됩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실무편람 출처

처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왼쪽 상단에 위치한 실무자료실로 이동하면 실무에 필요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무편람, 신고 가이드, 각종 서식이 있으니 업무에 필요한 분들은 꼭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