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시 계산해야만 되는 3가지 (최저생계비, 변제금, 인지송달료)

개인회생 진행 시 계산해야하는 3가지 (최저생계비, 변제금, 인지송달료)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을 살펴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최저생계비는 해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기준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 해당 내용 단계적으로 정리해두겠습니다. 첫번째 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인회생최저생계비

위 생계비 기준표는 2023년도 개인회생 신청사건에 관하여 가구별로 인정되는 생계비 기준표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평균 250만원정도 급여를 받고 있고, 부양가족이 자녀 1명미성년 19살 미만일 경우 신청인이 개인회생 신청시 본인 포함 2인 가구로 분류되어 최저생계비 2,073,693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26,307원을 3년간 법원에 납부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신청인의 재산이나 배우자소득, 채무발생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금액이나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대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먼저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60를 보겠습니다. 올해에 비하여 좀 올랐죠? 일단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이 기준중위소득 60는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평균소득 최저생계비 월 변제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평균 수입이 300만 원이고 가족 구성원이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2명이라면 채무자를 포함한 4인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인 아니면 2인 가구로 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이유에 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은 원칙에 따라 성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인인 배우자, 자녀는 물론 부모도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등등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하는 방법이 위처럼 심플하다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할 것입니다. 예컨대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여 변제금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하는데 위 기준중위소득은 아주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지만 이것만으로 변제금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등등 변제금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금 사용처 2 최근 대출 여부 3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위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을 하는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금 사용처 대출을 받아 어디에 사용했는지 보정권고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대출금 사용처가 불부지런한 곳에 사용되었다면 이 사용처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금을 올리라고 합니다.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법원이 참고하는 최저생계비는 의 60 수준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부양해야 하는 가족 인원수에 따라 다른 중위수입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역시 가구인원별로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최저생계비 1,337,067원 2인가구 최저생계비 2,209,656원 3인가구 최저생계비 2,828,794원 4인가구 최저생계비 3,437,948원 5인가구 최저생계비 4,017,441원 6인가구 최저생계비 4,571,021원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과 비교하면 1인가구 기준으로 약 9만원 정도 최저생계비가 올라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