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때 이른 무더위에 이어 곧 장마가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었으나 이렇게 날씨 변동이 심할 때는 꼭 꼭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보상 관련 기준이나 업무처리에서도 요즘같이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이랬다저랬다. 하는 부분이 제법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손실이 발생했지만, 보상받기는 너무나 어려운 접도구역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미 보상왕은 접도구역과 연관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했었는데요. 실제 보상 현장에서 접도구역이 설정된 채로 고속도로 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이 진행된 사례가 발생해서 보상금 산정 내역을 들여다보았더니 역시나 보상왕이 염려했던대로 접도구역이 감가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보상단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 방식

이미 신청까지 대부분 완료하셨을 것이기에 다. 알고 계신 이야기 겠지만 한번 더 간략히 정리해보시면 간단하게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 방식은 지급실행 원금감소 잔액 실행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세부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2022 년 손실보상 부터는 거리두기로 인하여 4 당 1명 및 수용인원의 50 등 기관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 미용업, 놀이공원, 키즈카페, 돌잔치 전문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더욱 지원 범위가 넓어집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이의신청도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사이트상에서 수익 감소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나오지만, 세금에 관하여 문외한이기에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에 실제로 매출이 증가했는지와 이의신청 시 받아들여지는지 문의를 한상태입니다.

이의 신청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서류가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 서류는 홈텍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지급 결과

손실보상 요건 중에 소기업, 방역조치 이행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수익 감소는 해당되지 않아 현재는 부지급 상태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매출액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본 것이 아니지만, 21년도 4분기에 해당하는 21년 10월, 11월, 12월의 일평균 매출액을 19년도 일평균 매출액과 비교해서 수익 감소 대상이 아닌것을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 1월 23일까지 신청 5부제 실시

신청 접수 초기 트래픽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1월 23일까지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실시합니다. 1월 19일 끝자리 9, 4 1월 20일 끝자리 0, 5 1월 21일 끝자리 1, 6 1월 22일 끝자리 2, 7 1월 23일 끝자리 3, 8 신청 5부제 기간 동안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손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은 무이자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라. 만일, 손실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게되는 차액에 대해서는 초저금리인 1의 이자를 적용하고 최대 5년 동안 상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리 500만원을 선 지급 받고 나서 나중에 손실 보상금을 확인해 보니 300만원이었다고 하면 차액인 200만원이 빚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대 5년에 걸쳐 1 이자로 갚으시면 됩니다.

바. 2022년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하는 업체 대부분 지급되도록 추진합니다.

보상금 신청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사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손실 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30일부터 첫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운영됩니다. 이때, 요일별 신청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메모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손상 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자기가 신속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30일부터는 다음달 15일까지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다음 달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무실 소재지 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