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리, 바뀌는 내용과 지속적인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리, 바뀌는 내용과 지속적인 내용

거리두기 조정안 공개 2022년 4월 4일부터 17일 까지 14일간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됩니다. 2주간 시적모임은 최대인원 10명까지 허용하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영업시간은 저녁 12시까지로 확대적용됩니다. 인원은 2명 추가된 것이고 영업시간은 1시간 연장된 것입니다.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코로나 일별 확진자 동향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4월 3일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시행을 발표하면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합니다.

예외 범위는 동거가족, 돌봄 인력등의 예외 적용을 두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12시까지 연장되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숨통이 트일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사실상 거리두기 4단계의 핵심 방역수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8시 이후에는 3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어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오늘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수도권은 코로나 4단계 기준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학교 rarr 등교 개학이 중단되고, 원력 수업에 돌입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학원 rarr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기준 지역 기간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2단계 기준은 10만 명당 주간 오늘 평균 확진자 수가 1명 이상이며, 전국 519명 이상일 시 2단계를 적용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1주일간 지역발생 확진자가 일평균 1255명에 이를 정도로 치솟고, 비교적 확진자수가 적은 비수도권까지 300명정도 상승했습니다. 위 기준에 의하면 전남, 전북, 경북, 세종을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의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충족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내일인 7월 15일부터 앞서 말한 4개의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요즘 해당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2주간 조정됩니다.

방역 패스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 명부 운용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 명부 등과 방역 패스 확인QR 목적으로 여러 방식의 출입 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 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법 변경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 명부QR, 안심콜, 수기 명부 등 의무화를 잠정 중단합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방역 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적용범주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결혼식 집합금지

안타깝게도 결혼식도 집합 금지 입니다. 예비 신랑 신부는 결혼식을 코로나 2단계로 하향 될 때 쯤으로 연기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결혼도 못하게 되니 너무 안타깝네요 이와 같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이 된다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주의깊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끝나 모두가 흐뭇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성심성의로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