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율(2023년 개정세율 포함), 중간예납

법인세 법인세율(2023년 개정세율 포함), 중간예납

제리의 세금이야기2. 법인세 2023년도부터 법인세율이 많이 인하되었는데요, 해당 표는 편옷차림 누진공제는 제외하였습니다. 전체 과표구간별로 약 1씩 인하되었습니다. 소득세 인하율은 매우 짠 것에 비하면, 법인세율 인하는 정말 극락입니다. 이에 발을 맞춰서 사실 법인지방소득세율도 개정이 되어야 할텐데, 아직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즉, 아직까지는 법에 반영이 안됨 첫째 아래의 2023년 지방소득세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버전입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낮은 적용 세율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에 따라 최저세율 6에서 최고세율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 구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은 2023년부터 연관된 새로운 표로써, 6, 15 및 24 구간에서 누진공제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세금이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앞서 40억 원을 양도차익으로 얻었다고 했죠? 그렇다면 과세표준이 10억 원 초과 구간이기 때문에, 적용세율은 45입니다.

지방세 4.5를 더하면 최종 적용세율은 49.5입니다. 40억 원에서 49.5%를 곱하면 19억 8천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 누진공제금액인 65,940,000을 빼면, 최종적으로 양도세금은 1,914,060,000 원입니다. 반면, 법인은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아래는 2023년도부터 새롭게 연관된 법인세율입니다. 작년보다.

부가가치세 고려 사항

정부는 또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제로 세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런 개선은 국가 복지, 경제 및 사회 환경의 변화, 과세의 전반적인 공정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것입니다. 이런 제안된 세금 개혁은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조세 시스템을 만드는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국가가 직면한 특정 경제 및 인구 통계학적 이슈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약속을 반영합니다.

재투자를 위한 유쾌한 자금 운용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의 인격을 갖고 있는 다른 주체입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벌은 소득은 대표님이나 주주들이 제한 없이 가져가서 쓰거나 하질 못합니다. 법인의 소득이지, 대표나 주주의 수익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신, 이야말로 돈을 쓰려면 대표는 급여의 형태로, 주주는 배당의 형태로 돈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사업하면 돈을 제한 없이 쓸 수 없습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적으로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상가건물 매매 등의 재투자 목적이라면 법인사업자로 취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세금 측면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법인이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잘 빌릴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는 종합소득세와 다르게 중간예납이 고지서가 따로 발송되지 않고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연도의 전반기 6개월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전반기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1월6월에 대한 중간예납을 8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전년도 법인세 납부세액의 50% 를 납부하거나 (2) 상반기 가결산을 통해 실적으로 계산하여 납부하거나 둘 중에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기매매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주택을 단기에 매각할 경우 중과세율에서 자유로운데요. 개인사업자는 70 혹은 60의 중과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2년 미만 보유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1년 미만으로 매도할 시 70의 세율을 적용받고,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매도할 시 6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이런 단기매매에 대한 중과세율이 없습니다. 즉, 앞서 설명드린 법인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2억 원 이하이면 9, 200억 원 이하이면 19, 3,000억 원 이하이면 21, 3,000억 원 초과하면 24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율 자체도 낮을뿐더러 주택에 투자 시 단기 매매에 대한 중과세도 없기 때문에, 건물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분은 법인사업자를 적극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대비 법인사업자가 가지는 상가 건물의 매매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