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수급자격수령 금액신청 방법

노인 기초연금수급자격수령 금액신청 방법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코믹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향후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4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에서 기본공제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럴때 부채도 감해줍니다. 4재산의 소득환산율 divide 12개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상기 표의 금액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 조건이 됩니다. 참조하여 고급승용차 3,000cc이상 이거나 4,000만원 이상이며 그 가액을 100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요건 수급가능여부 평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다음표의 금액 이하여만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수급가능인지 불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 환산한 금액

2023년 선정기준액과 구분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환산하여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말입니다. 부부중 1인만 신청하여도 부부가구로 인정됩니다.

하위 70인 대상자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즉 상위 30 제외됩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

혼자 살고 있으면 복잡할 게 없는데,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따져볼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 되면 그 한 명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이시간부터 얘기하겠지만 선정기준액을 따질 때는 둘 중 한 명이 만 65세를 넘지 않더라도 부부가구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둘이서 살고만 있어도 나이독립적으로 부부가구다. 그런데요 둘 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따로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20 감액되는 걸 알아두기 바란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환산소득을 말합니다. 4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은 세전소득입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108만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30를 감해줍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108만원 70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입니다. 독립주택 월20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월 30수급시 월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소득 평가액은 200만원108만원70 30만원 94.4만원입니다.

선정기준액

2023년 기준으로 독립주택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입니다. 기준은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해마다 변경됩니다. 현금성 소득과 재산 환산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과 비교를 해서 자신이 해당되는지 따져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3,232,000원보다. 낮기 때문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계산식을 정리해 두긴 했는데, 직접 계산해 볼 인원은 참고하기 바란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대로 반영하면 선정될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기본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개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려면 주거공간이 있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 줍니다. 부채는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차감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