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의 필요성과 임의가입 방법(ft 국민연금 외 노후준비)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최대 50까 지 삭감하는 현행 연계 감액 제도를 놓고 전문가들이 개선 필요성을 연이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현행 연계 감액 제도가 도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제도간 복잡성을 야기한 다고 비판하며 조건을 달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16일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에 최근 게시된 기초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검토 심사 및 개선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구를 수행한 최옥금 연구위원 은현행 기초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가 도입 목적 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면서도 제도 간 복잡성을 야기하고 정합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행 연계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탈락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억울하게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 재산, 부채를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독립주택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주택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기초연금을 못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말만 신뢰하고 추납, 임의 가입, 연기연금 등을 통해 연금액을 늘리면 여러가지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가 직접 자율적으로 가입하면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 불이익?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둘 중 한 명만 연금을 받을 것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부부가 살아 있는 한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나오는데 유족연금과 기존 연금을 모두 받을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년 의무가입 기간을 60세까지 채우지 못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가입이 늦거나 수익이 미흡한 등의 이유로 10년의 가입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수 있는데요.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계속 내고 10년을 이수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더라도 만 65세 전에 10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반환일시금 수령으로 전환됩니다. 반환일시금이란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의미하죠.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늦춰받을 수도 있을까?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지연하여 수령할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조기 수령 시, 연금 지급액을 감액하였다면, 반대로수령 시점을 연기했을 때는 반대로 매번 7.2 씩 할증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 때 물가상승률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현실 지급액은 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기 수령에 따른 감액 비율이 크기 때문에, 장기간 연금을 받을 수록 총 수령금액 관점에서 조기 수령이 불리합니다. 단순한 방정식으로 5년 조기수령할 때와 정상으로 받을 때, 총 수령금액의 역전 시점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피하기 위해서 연기연금제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의 수령시기를 늦추는 방법인데 1년을 늦출 때마다. 7.2씩 증액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고 5년 연기한다면 1년 연장할 때마다. 증액되어 7.2, 14.4, 21.6, 28.8, 36 증액된 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수령예상연금이 100만 원이라면 5년 후 136만 원을 받게 되는 계산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또 무요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또 연관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결정하는 소득에 국민연금의 50가 적용됩니다. 연기연금을 선택함으로써 또 불의의 사고가 생기면 안 되니 충분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탈락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전업주부가 직접 자율적으로 가입하면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
부부가 둘 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0년 의무가입 기간을 60세까지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가입이 늦거나 수익이 미흡한 등의 이유로 10년의 가입기간을 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